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구성하는 장과 조항의 체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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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장은 관련된 주제별로 여러 개의 조항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관리 규약을 기초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약의 전체적인 틀은 총칙에서 시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관리비용, 입주자와 사용자의 의무, 벌칙 등의 순서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다.
각 장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조항 번호는 전체 규약을 통틀어 연속적으로 매겨진다. 부칙에는 시행일자, 경과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별표나 별지 형식으로 관리비 부과 기준표, 각종 신청서 양식 등을 첨부하기도 한다.
총칙은 규약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며, 규약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 조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밝힌다. 용어의 정의 조항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등 규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적용 범위 조항에서는 해당 규약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밝힌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규정과의 관계를 정하여, 상위 법령에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 장에서 다루어진다. 대표자의 선출 방법, 선거구 구성, 임기, 의결 정족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절차,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결 사항의 범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대표자의 결격 사유, 해임 절차, 보궐 선거 등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도 이 장에서 규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보고로 족한 사항의 구분 등이 명시된다.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의 선택,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의 업무 및 책임, 채용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 이 장에 포함된다.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범위, 권한과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등이 규정된다. 관리직원의 자격 요건, 근무 조건, 복무 규정 등도 이 장에서 다루어진다.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절차, 계약 기간, 업무 범위, 평가 기준 등이 명시된다.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방법, 관리인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
관리비의 구성 항목, 부과 기준, 징수 방법, 연체료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 장에서 규정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각 비용 항목별 부과 기준이 명시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등 개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 산정 방법과 부과 시기가 정해진다. 관리비와 사용료의 공개 방법, 회계 처리 기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절차 등도 이 장에서 다루어진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금지 행위, 공동시설의 이용 방법,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 등이 이 장에 포함된다. 소음 발생 제한, 주차 규칙, 애완동물 사육 규정, 공용부분의 사용 제한, 리모델링 시 준수 사항 등 구체적인 생활 규칙이 명시된다.
또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이의 신청 절차,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협조 의무 등도 이 장에서 규정된다.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 요구 절차도 포함된다.
부칙에는 관리 규약의 시행일자, 경과 조치, 다른 규정의 폐지 등이 기재된다. 규약이 개정된 경우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이 부칙에 명시된다. 별표나 별지 형식으로는 관리비 세부 부과 기준표,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시설물 이용 신청서 등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별표와 별지는 규약 본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규칙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규약과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